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(주)한국소상공인페이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'사장님페이'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, "회사"와 "회원"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사장님페이 서비스: 회원이 월세 등 합법적인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, 회사가 이를 수납하여 회원이 지정한 수취인(임대인 등)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결제 대행 및 납부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.
• 회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완료한 후,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수취인(임대인 등): 회원과 적법한 계약(임대차 계약 등)을 체결하고, 서비스를 통해 거래 대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.
• 서비스 이용료: 회사가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(부가가치세 포함)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•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합니다.
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• 약관을 개정할 경우,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 적용일자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)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•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(계약 해지)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 고지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)

•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,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제한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타인의 명의 또는 타인의 금융정보(신용카드, 계좌 등)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
  • 회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,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
  • 서비스의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목적(카드 현금화, 조세 포탈 등)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등록)

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취인(임대인 등)의 계좌정보, 송금액, 송금자명 및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고지서 등)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
•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거래 정보 및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서비스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, 필요 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본 서비스는 수취인(임대인 등)의 별도 서비스 가입이나 사전 동의 없이도 회원의 단독 신청 및 결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제6조 (결제 및 송금)

• 회원은 승인된 계약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등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.
• 결제 시에는 계약된 송금 금액에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료(수수료)가 합산되어 청구됩니다.
• 회사는 회원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, 회원이 지정한 송금 예정일(또는 즉시 송금 처리 시 즉시)에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 처리를 진행합니다.
• 동일한 날짜에 동일 수취인에게 여러 번 나누어 결제한 경우, 회사는 이를 합산하여 한 번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결제 취소 및 환불의 제한)

• 회원의 결제 완료 후,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는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.
• 수취인(임대인 등)에게 송금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해당 결제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
• 송금이 완료된 건의 오입금 또는 거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전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.
  • 회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재결제를 수행한 후 이전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 • 송금 완료된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회원 또는 수취인이 전액 입금한 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 • 회원이 수취인(임대인 등)에게 직접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
제8조 (회원의 의무 및 부정 이용 금지)

• 회원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실제 존재하는 거래(실제 월세 납부 등)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적발 시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 거래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 (카드깡, 현금화 등)
  • 매출 누락, 소득 누락, 이중 공제 등 조세 포탈 및 탈세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악용하는 행위
  • 채무 상환, 이자 납부, 투자 목적 등 임대차 또는 지정된 목적 거래 외의 부채 성격 대금을 결제하는 행위
•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, 세무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9조 (회사의 책임 제한)

• 회사는 천재지변, 디도스(DDOS) 공격,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,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의 전산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번호 오류, 계약 정보 오기입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오송금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회원과 수취인(임대인 등)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상의 갈등, 분쟁(월세 금액 분쟁, 계약 해지 등)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(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)

•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, 경고, 일시정지,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. 다만, 진행 중인 결제나 송금 건이 있을 경우 해당 처리가 완료된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.

제11조 (관할법원)

•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[월] [일]부터 시행됩니다.